금쪽같은 개발이익금 환수 똑바로 하는 것이 순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인천경제청이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향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일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을 100%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약 2200억 원 규모로, 2단계 사업은 1단계 콘서트홀에 이어 오페라하우스와 뮤지엄(전시시설)을 건립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 콘서트홀, 2단계 기초공사)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가 전액 문화단지 개발이익으로 건설해 인천시에 개발이익 환수차원으로 기부채납 했었다.
그러나 2단계 사업 구상은 사업비 2200억 중에서 1단계 잔여사업비 500억 원에 자체 예산 1700억 원을 투입해 짓겠다는 계획으로, 문제점은 1단계 사업비 정산이 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인천평복연대는 설명했다.
아트센터사업은 지난 2007년 인천시가 NSIC에 요구해 시작됐고, NSIC가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주거단지 3개(11만2246㎡)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콘서트홀(1단계)을 짓고, 잔여 수익을 인천시에 환원키로 했으며 시는 이 잔여수익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돈이 부족할 경우 나머지 사업비는 시 재정을 투입하기로 계획했었다고 이들은 전했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1단계 개발이익이 약 600억 원 규모라고 했고 시행사인 NSIC는 더 된다고 했으며, 2016년 인천경제청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해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약 13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고 인천평복연대는 밝혔다.
그런데 미국 게일사가 대주주이던 당시의 시행사인 NSIC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간의 사업비 정산이 NSIC 내의 주주갈등으로 마무리되지 않아 개발이익 환수에 차질을 빚게 됐다. 둘의 사업비 정산을 둘러싼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법원이 사업비 정산을 의뢰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렇게 수백억 원이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재정으로 추진하고 나중에 정산된 금액을 반영한다는 것은 아무리 요즘 인천경제청이 토지매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낭비 소지가 다분하기에, 먼저 정산을 제대로 해서 금쪽같은 개발이익금 환수를 똑바로 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 순서라고 인천평복연대는 토로했다.
또한 인천평복연대는 정책의 추진 시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모든 문화공연들이 취소되고, 1단계 사업으로 건립된 클래식 공연장도 이용률이 저조한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토목사업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는지 이들은 반문했다.
인천경제청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이런 행정절차 과정에서 타당성과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인천평복인대는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