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 없도록 하겠다"며 4급이상 공무원 다주택자 인사불이익 및 부동산백지신탁제 실시란 칼을 빼들어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주요 대책에도 불구 부동산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가 요원했고 시장은 정책 발표마다 요동치는 가운데 이재명지사가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이란 카드를 들고나와 타 시도의 반응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이재명지사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은 "부동산정책의 입안과 시행은 이해관계자 배제 원칙 실련으로 신뢰확보다. 따라서 정책결정권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가 있는 것처럼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조속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기에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즉,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권고 위반시 2021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1일 기준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을 대상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했고 일부는 인사에 반영도 했다.
조사결과, 4급 이상 공직자와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332명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조사 대상의 28.3%인 94명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이나 있다.
소속기관별로 보면,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직자는 201명으로, 이중 다주택자는 23.4%인 47명으로, 2주택은 36명, 3주택은 8명, 4주택 이상은 3명이다.
시군 부단체장 31명 중 다주택자는 25.8%인 8명으로, 2주택은 6명, 4주택 이상이 2명이다.
소방재난본부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56명 중 다주택자는 37.5%인 2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2주택이 17명, 3주택이 2명, 4주택 이상은 2명이다.
공공기관 등의 임원은 총 44명이며, 이 중 다주택자는 40.9%인 18명으로 2주택은 10명, 3주택은 6명, 4주택 이상은 2명이다.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실을 맺으려면 분양원가 공개 및 공시지가 현실화, 다양한주택보급정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