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회의원, 자살위험 8배 높은 자살유가족 정부 지원 가능
맹성규 국회의원, 자살위험 8배 높은 자살유가족 정부 지원 가능
  • 박영미 기자
  • 승인 2018.12.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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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가족지원 예산 6억원 신규 반영 등,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예산 20.2억원 추가 확보

자살유가족을 위한 법률, 상속, 장례, 행정 등 지원 사업 가능해져
맹성규 국회의원
맹성규 국회의원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자살예방사업 관련 10.2억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10억원 등 총 20.2억원이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을 위해 증액됐다고 말했다.

이번 2019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총예산은 기존 정부안 708.8억원에서 729억원으로 20.2억원이 증액됐다. 그 중 자살예방사업의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예산은 정부안 60억원에서 3.2억원이 증액된 63.2억원,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심리부검체계구축) 예산은 기존의 38.8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39.8억원, △자살유가족지원 예산은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역정신보건사업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 33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되어 43억원이 됐다.

특히 자살유가족지원 예산은 정부안에 포함되어있지 않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맹성규 의원이 추진한 법률, 상속, 임시주거, 장례, 행정 등 자살유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자살유가족 원스톱지원사업>(가칭)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복지부, 기재부 관계자는 물론 정당을 넘나들며 여야 의원들에게 이번 예산확보를 위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자살예방, 정신건강 등은 지금까지 국민의 관심에 비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로인해 당연히 국내 자살률은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정신질환 환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여전히 부족한 예산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우리 국민의 행복을 되찾아주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전했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최근 정부부처, 국회, 민간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덴마크 행복배우기 사절단’을 발족, 덴마크 정부 초청으로 현지의 자살예방, 정신건강, 노인요양 정책 답사를 보내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해 국회 안과 밖에서 노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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