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지원과 무관하게 빚내서 결국 통신사만 지원해 주는 꼴
- 코로나로 인한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더 두텁게 하도록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4차 추경안에서 논란이이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14세이상 전국민 일괄지급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철회를 주장하고 나와 파장이 일고있다.
경실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무관하게 빚내서 결국 통신 사만 지원해 주는 꼴"이므로 "코로나로 인한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더 두텁게 하도록 원점에서 재검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가 지난 10 일 코로나 민생 경제 종합대책 방안으로 전 국민 통신비 만원 지원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통신비 지원 방침을 두고 실효성 없다 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열명 중 여섯명은 정부가 잘못한 일 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신비 지원 비판 이해불가 라며 정부여당의 뜻에 따르겠다며 이를 재확인했다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경실련은 또 "통신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미납 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게 된다"며 "오히려 코로나 로 어려운 이런 시기에 통신 사가 미납자 에게 요금 감면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이다 결국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빚을 내어 통신사를 지원해 주는 꼴로 통신지원금은 코로나 민생 경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이 어려운 시기에 차 추경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어렵게 또 빚을 낸 만큼 그 혜택은 현재 코로나 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어려운 직종과 업종에 대한 지원으로는 불충분하다 통신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할 예산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말미에서 경실련은 "따라서 국회는 4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 국회도 4차 추경안 심사에서 전 국민 통신지원금 문제 때문에 적재적소에 조속히 지급되어야 할 다른 긴급지원금들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