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금품 오갔지만 뇌물 아나다"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금품 오갔지만 뇌물 아나다"
  • 코리아일보
  • 승인 2020.09.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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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인·허가 대행업자와 시 전·현직 공무원 등 사업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6일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대행업자 A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공무원 B씨를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5명 등 모두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이날 피고인들은 A씨로부터 상품권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B씨 등에게 사업 특혜를 위한 뇌물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압박했지만, A씨 측은 “금품이 오간 사실관계를 밝혔을 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고인과 사건이 병합돼 검찰의 공소장 및 증거목록 정리가 필요한 만큼 다음 기일을 10월 14일로 잡았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 7월과 8월 초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용적률 상향 등을 이뤄낼 목적으로 서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지역 국립대 교수 2명을 비롯해 시 전·현직 공무원 등 5명은 지난달 A씨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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