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지난 5년간 약 70억 원의 임금체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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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박영미 기자
이수진

지난 5년간 374개 공공기관에서 약 70억 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7월 현재까지 모두 374개 공공기관에서 3,995명에 대해 총 70억 1천만 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 70억 1천만 원 중 58억 3천만 원은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을 통해 청산되었으나, 11억 8천만 원은 소송 중이거나 여전히 미해결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매년 거액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정부는 상시지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임금체불을 방지하여야 하고, 특히 연례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