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식당 팔아주기 도덕적 해이...미추홀구의회 자성 촉구
의정운영공통경비로 1,000만원 이상을 의원 가족식당에서 사용
미추홀구의회가 동료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추홀평화복지연대는 미추홀구의회의 부적절 예산사용에 대한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마련 할 것을 16일 성명을 통해 촉구했다.
미추홀평복연대에 따르면 미추홀구 3선 이한형의원(주안 2,3,4,7,8동)은 7대 의회 전·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한형의원은 7대 의회기간 본인 업무추진비로 가족식당에서 2015년 228,000원(1건) 2016년 195,000원(2건)을 사용하였다. 당시 같은 당 소속 의장도 160,000원(2017년 1건)을 사용하였다. 2020년 10월 만 미추홀구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동료의원 가족식당 사용하는 것은 8대 의회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한형의원은 7대 의회기간 동안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1,000만원 이상을 가족식당에 사용하였다. 가족식당은 미추홀구에 위치하지도 않을뿐더러, 의회에서 10km거리에 있음에도 이 곳을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해 여러번 오갔다는 것. 이런 행위는 8대 의회에서 이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이한형의원의 방송 인터뷰에서 "오늘 이한형 의원네 집 가서 얼큰하게 오리탕이나 먹지" "우리끼리 팔아주는 건데 그냥 한 번 거기 가서 먹지 그런 것이거든요"라는 이야기를 한다. 문제의식은커녕 일상화 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 미추홀구 의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미추홀 평복연대는 지적했다.
성명말미에서 미추홀평화복지연대는 지방재정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지방의회의 수준은 과거보다 더 떨어져 보인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반복되는 것에 지방의원들은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 보인다. 미추홀구의회가 자성과 혁신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촉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