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사업 통일부와 지자체 적극나서라 시민단체들 '압박'

시민단체가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의가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계획과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을 촉구하는 공식질의를 하여 그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

경실련통일협회는 14일 통일부에 이와 관련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활성화 계획에 대해 입장을 물었다.

지난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며 남북교류협력사업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에 지난해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그 기대에 부응하듯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공약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약만 내세우고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조속히 관련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 정부 독자적으로는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주체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청원을 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에 힘써 왔다”며 “향후 통일부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밝혀 개성공단 등에 훈풍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