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정기국회 '박용진 3법' 조속 통과 강력 희망
박용진 3법에 대한 박용진 의원의 입장
박용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박용진 3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 희망한다며 22일 입장문을 통해 다시 강조하고 나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특히 법안소위를 통해 박용진 3법에 담겨있는 △회계시스템 투명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법 취지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또 박 의원은 법안소위와는 별개로 교육부와 시행령, 규칙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착수를 희망했다.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시행령, 지침, 규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설명’ 할 것을 요구 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기 중 폐원 금지 및 폐원시 학부모 동의로 유아 학습권 보호 △정원감축,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정보처리장치 활용 회계 업무 수행 등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기준 상향 등을 한다고 전해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발목 잡혀 있던 지난10일은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 국민과 학부모들의 열망을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이제 하루빨리 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사 논의 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니 환영한다. 더 이상 시간 끌기 없이 아이들만을 바라보고 법안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