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인천민관동행위원회(위원장: 정세일)가 18일 오후 인천시장 접견실에서「인천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 권고문」을 박남춘 시장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문은 시민과 함께하는 민선7기 시정운영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동행위원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활발한 회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으로,

능동적 협치문화 정착을 위한 협치사례 발굴 및 협치제도 개선과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협치교육 제도화, 다양한 협치 플랫폼 확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정세일 인천민관동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정책권고안이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여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증진하고, 복잡한 인천시 문제를 협치적 관점에서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권고문을 전달했다.

박남춘 시장은 “민선 7기가 출범한 후 지난 2년간 협치를 위한 준비와 형식적 틀을 갖추는데 힘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는 민관동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의 절차와 과정 안에 협치를 기본 틀로서 녹여내는 변화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협치가 시정의 당연한 규칙이 되고 새로운 틀이 될 때, 구체적인 정책의 구현이나 성과가 뒤따를 수 있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이번 권고안을 기초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천형 협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고문 전달식에 이어서 박 시장과 민관동행위원회는 인천시청 중앙홀에 설치된‘민관협치 미래비전 선언 현판’을 둘러보며 협치 실현을 위한 동행과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권고문

 

2021. 2. 18.

 

인천민관동행위원회

 

정 책 권 고 문

인천광역시 귀중

인천민관동행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실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능동적 협치문화 정착을 위한 협치 사례 발굴 및 협치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 시민과 공무원 등 민관협치 당사자에 대한 학습기회 부여와 교육을 제도화 할 것을 권고합니다. ■ 시민의 시정참여 촉진 및 상호 토론이 가능한 플랫폼을 다양하게 확장할 것을 권고합니다. ■ 본 권고가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 하고 관련 예산 등 세부 조치를 이행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인천광역시 민관동행위원회 위원장

위원	강 철 원		위원	류 관 무		위원	이 용 복
위원	김 강 래		위원	박 명 숙		위원	이 찬 영
위원	김 동 원		위원	박 미 자		위원	이 혜 경
위원	김 말 숙		위원	박 용 혁		위원	이 혜 연
위원	김 명 희		위원	박 현 주		위원	이 희 환
위원	김 민 재		위원	박 혜 선		위원	임 미 선
위원	김 상 일		위원	송 영 석		위원	조 성 혜
위원	김 순 열		위원	송 형 선		위원	조 은 상
위원	김 은 영		위원	오 승 연		위원	지 건 태
위원	김 정 욱		위원	유 승 분		위원	최 문 영
위원	남 성 훈		위원	이 광 호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 권고문

배경과 근거

민선 7기에 걸쳐 협치가 시정기조로 확립되면서, 시정환경에 혁신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인천시는 협치 시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10월 인천민관동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 제8조 제2항 ‘민관협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생략)’에 근거하여 정례회 및 분과 회의를 지난 7개월여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공론화 과정

인천민관동행위원회는 2019년 11월 정식으로 출범하고 첫 번째 전체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 12월 민관동행위원회 1차 전체 워크숍과 2020년 5월 제2차 전체 워크숍을 통해 3개 분과별 의제를 선정하였고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3개 분과별 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권고안 마련을 위해 분과회의, 운영위원회 등 19 차례에 걸쳐 숙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실행에 관한 정책 권고

인천민관동행위원회는 협치사업분과, 협치교육분과, 함께세움분과 등 3개 분과를 운영하면서 분과별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인천시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2021년 실행계획 수립 시 본 정책 권고안이 반영되기를 요청합니다.

인천민관동행위원회는 이번 정책 권고안이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여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증진하고, 복잡․다다한 대도시 인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인천시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하나, 능동적 협치문화 정착을 위한 협치 사례 발굴 및 협치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 정기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관협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시민에게 시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과 정책 모니터링 기회를 부여합니다.
-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사례분석 절차 등 협치 과정에 대한 인천형 민관협치 모델을 구축합니다.
- 공무원 성과 관리제도에 협치적 관점을 도입하여 사업을 평가하고 업무 체크리스트를 제도화합니다.

 

하나, 시민과 공무원 등 민관협치 당사자에 대한 학습기회 부여와 교육을 제도화 할 것을 권고합니다.

- 공무원의 민관협치 인식 제고와 협치 문화 조성 및 정책을 입안합니다. 

-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수행하도록 민관협치 교육을 확대합니다.
- 참여하는 시민들의 협치교육 이수를 제도화하고 공무원과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하나, 시민의 시정참여 촉진 및 상호 토론이 가능한 플랫폼을 다양하게 확장할 것을 권고합니다.

-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 접근이 용이하고 원활한 의견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 행정과 시민 사이에서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업무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시민이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공공시설을 협치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강구합니다.

- 시민 간 소통 및 협업구조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합니다.

 

하나, 본 권고가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예산 등 세부 조치를 이행 할 것을 권고합니다.

 

협치란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협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가진 자원을 시민과 나누고, 인내하면서 시민과 행정의 역량을 함께 키워가는 정책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가동해야 합니다. 시민과 행정이 만나는 공간이 많아질수록 민관협치의 역량도 쌓일 것입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당사자의 참여와 시민과의 소통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 해 왔습니다. 현장 소통, 청책(聽策), 숙의․공론, 계획 수립, 집행, 평가․환류의 전(全)과정에서 시민과 함께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민관협치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는 세밀한 전략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직은 다소 불안한 시선으로 인천협치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실행에 관한 정책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 등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후 인천광역시는 본 권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인천민관동행위원회에 공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