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1일 감면기간이 종료
납부해야 할 관리비 12억 1,284만원의 10%, 15%, 20%만을 2019년부터 연차별로 납부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대학은 설립준비비와 개교 후 7년 동안 초기 운영비 지원을 받고도, 캠퍼스 사용료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
관리비조차도 8년간 감면된 이후에도 부과액의 일부만 부담
지난 11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관련"한 이병례의원의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이 주목을 끈다. 그는 국내 7개 경제자유구역 외국대학 유치하고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에 대한 현황이 엉망이라 질타했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총사업비 5,199억원을 투입하여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2020년말 현재 한국뉴욕주립대 등 5개 대학에 3,073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1단계 캠퍼스 조성사업비 5,199억원 외에 5개 입주대학에 설립 준비비와 초기 운영비로 내년까지 총555억 4,8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입주대학에 무이자 융자해주는 운영지원기금 35억원과 입주대학 외국인교수에게 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100억원의 주택지원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운영지원협약서 OSA에 따라 사용료와 관리비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2012년 3월 개교한 한국뉴욕주립대의 경우 운영협약서의 사용료 감면 기간인 개교 후 5년+추가 3년이 지난 2019년 8월 31일 종료되었음에도, 대학의 누적적자와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추가로 감면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 의원은 문제 삼았다.
더 나아가 이의원은 "관리비는 운영협약서에 개교 후 5년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 2016년 8월 31일 감면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납부해야 할 관리비 12억 1,284만원의 10%, 15%, 20%만을 2019년부터 연차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대학은 설립준비비와 개교 후 7년 동안 초기 운영비 지원을 받고도, 캠퍼스 사용료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조차도 8년간 감면된 이후에도 부과액의 일부만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될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 해 진행된 예비타당성 사전조사 용역에서 B/C값이 1.35로 2단계 조성사업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은 부당하다 지적했다. 또한, 5개 입주대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입주대학 지원과 시설관리를 위해 설립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157명의 인력이 고유사업비와 대행사업비로 매년 약200억의 예산을 퍼붓고 있음에도, 아직도 1단계 목표인원인 5,000명의 61.5%에 불과한 3,073명만이 재학하는 등 입주대학의 재정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10개 대학 1만명 학생 유치를 목표로 3,425억이 투입될 2단계 조성사업이 타당성 있다는 용역결과는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이 의원은 질타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 하겠다는 조성 취지와 달리 2021년 4월 현재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재학생의 92.9%가 내국인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국내 학생 유치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잘못된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후 시정부에 심각한 재정적 압박만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조성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인천글로벌캠퍼스와 송도국제도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관점에서 2단계 예정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발언 말미에서 이의원은 결국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1단계 유치 5개 대학이 정원 확보와 산학협력단 운영 등을 통하여 재정적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