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률 전문가 채용 등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전문성 강화 나서
경기도, 법률 전문가 채용 등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전문성 강화 나서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05.20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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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원단 전문성 강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광역지원단에 법률전문가 채용

공공후견 심판청구 절차지원, 법률 상담·자문, 공공후견인 양성 등 역할 수행

피후견인 발굴에도 박차 치매공공후견 사업의 ‘사각지대’ 해소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치매공공후견사업 광역지원단’에 법률 전문가를 합류시키는 등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에 주력한다고 20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노인이 경제적·법적 권리를 보호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이들을 도와줄 공공후견인을 지자체가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공공후견인의 총괄 관리를 통한 체계적 지원을 펼치고자 ‘광역지원단’을 지난해 1월부터 운영 중으로,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급여 신청 대행, 일상생활비 관리, 치매어르신 치료‧요양 등 다양한 사무를 지원 중이다.

특히 올해는 광역지원단에서 활동할 법률전문가를 신규 채용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이들은 앞으로 광역지원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공공후견인 양성, 공공후견 심판청구 절차지원, 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교육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광역지원단은 강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후견인(치매노인(60세이상 원칙), 가족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기타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발굴을 활성화해 치매공공후견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도 힘쓸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더 많은 치매노인들이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치매노인들이 소외된 삶을 살지 않도록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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