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배달대행 경쟁, 이륜차 난폭운전 심해져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 난폭운전 등을 단속하고 개학에 대비해 어린이·청소년 안전 확보에 나선다.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일 제6회 임시회의를 열어 ‘이륜차 무질서 근절대책’과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장 지휘·감독 심의(안)을 의결했다.
이륜차 무질서 근절 대책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면서 배달대행 급증 등에 따른 이륜차 교통량 및 법규위반·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집중단속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올바른 이륜차 문화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증가 추세에 있는 도심부의 난폭운전 사례와 이륜차의 교통사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국의 월평균 배달앱 이용액은 2019년 8,117억원에서 2021년 1조9,500억원으로 140%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배달대행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남부의 경우, 이륜차 등록대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 28만3,792대에서 2021년 6월 31만2,348대로 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남부의 이륜차 사고는 1,659건에서 1,860건으로 12.1% 증가했다.
경기남부 전체 차량등록 대수 487만1,677대 중 이륜차는 31만2,348대로 6.4%에 불과하나,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는 30명으로 전체 166명 중 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주가 용이하고 번호판이 뒤에 달린 이륜차의 특성과 배달콜 경쟁으로 법규위반 등 무질서 운행의 행태가 만연해지고 있으며, 상가·주택가 밀집 지역에서 신속 배달 등을 위한 이륜차 난폭운전과 함께 교통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륜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권한이 있는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 등 기관 간 공조강화와 경찰력의 집중 운영, 사전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을 경찰측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은 17일부터 31일까지 ‘이륜차에 대한 법규위반 집중단속’ 추진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별 배달대행 업체들을 대상으로 배달 이륜차 법규위반 심각성 및 교통 사망사고 사례 공유, 안전수칙 당부 등의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배달앱 접수화면 상단과 접속 로그인 팝업창 등에 ‘이륜차 안전수칙’, ‘이륜차 집중 단속기간 운영’ 등을 실시간으로 공지하기로 했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현장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지역 내 상가 밀집지역 등 이륜차 질서 확립구역 187개소에 교통순찰차, 경찰 오토바이(싸이카), 지역경찰(지·파출소) 지원 차량을 중점 배치해 유관 기관과 합동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특정시간대를 선정해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하는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싸이카 및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권역별 이륜차 집중단속 ▲위반 이륜차 단속 확행을 위한 ‘구간단속’ ▲야간 이륜차 소음 유발, 불법튜닝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등이 추진된다.
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학기 개학철에 대비해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해 적극 시행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련 세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자치경찰위원회는 관련 예산 편성과 중·장기 개선대책을 마련해 경찰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등 통학로 안전확보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범죄예방교육 강화, 등하교 시간대 우범지역 순찰과 범죄예방 환경정비,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등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확보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며 “어린이, 청소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