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동일 업종 및 법령․제도 등 비교, 국내 관계기관 데이터 분석
건강관리 지원정책 및 관련 조례 개정안 도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회장 권정선/더민주, 부천5)’는 지난 15일 ‘경기도 근로자의 직종별 과로 수준에 따른 건강상태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과보고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연구회 회원과 연구용역 관계자가 줌(zoom)을 활용하여 원격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택배, 운수, 경비업 등 취약 직종에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과, 중대 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는 결과보고 회의에서 국가별 동일 업종 및 법령․제도 비교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직종 근로자들의 과로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해당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조사와 노사 및 전문가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경기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조례 제․개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회장인 권정선 의원은 “과로사는 매우 가슴 아픈 죽음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 및 정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정책 마련뿐만 아니라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는 경기도의원 14명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발전 방향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