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최대 소비지인 수도권과 국내 석탄발전 최대 밀집지인 충남의 시민 사회는 함께 대선 후보에게 203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주민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지역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 에너지 자립, 책임 있는 소비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공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인 양기석 신부는 “인류는 한 번도 직면하지 않았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원인은 다름 아닌 인간의 삶의 방식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충남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 설치된 대규모 석탄발전 시설로 지역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고, 전 국민은 기후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에너지 공급 구조는 바꿔야 하며 신규 석탄발전 건설 중단과 기존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의 시민들이 규모와 상관없이 자유롭고 쉽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상현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교육팀장은 “이제는 사회연대의 정신에 기반해, 전력 최대 소비지인 서울수도권 지역에서부터 탈석탄의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자립을 이루어가야 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발전 기반의 전기보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비용이 저렴해야 하며, 에너지 가격에 적절한 기후・환경 비용을 부과해 과도한 에너지 수요를 제어해야 한다"라며 “이에, 대선후보자들에게 전기요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전기요금을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정책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돌이 없어 신석기시대가 끝나고 철기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고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라며 “이 일을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이번 대통령 선거의 의미이다. 우리에겐 기후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충남행동 조순형 운영위원장은 “충남은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압도적 1위 지역으로, 전국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충남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보다 많은 전력을 석탄발전으로 생산해 수도권에 공급해 왔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충남도민의 많은 희생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또다시 충남도민의 소외와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충남도를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해 전폭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창수 회장은 “긴박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2040년으로 앞당기고 과감한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에너지전환을 힘차게 추진하려면 강력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는 국민 다수가 에너지전환의 주체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 누구나 에너지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부지를 임대하고 소규모 태양광 한국형 FIT 제도를 500킬로와트(kW) 이하로 확대하고 녹색금융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퍼포먼스는 불이 붙고 있는 푸른 지구 모형 앞에서 지난 12월 청소년기후행동의 2030 탈석탄 동의 여부 질의 결과에 따라 2030 탈석탄에 미동의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불에 석탄과 석유를 붓고, 필요성에 공감이라고 답한 이재명 후보는 부채를 들고 부채질을, 동의한다고 답한 심상정 후보는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는 행동으로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우리는 함께 2030 탈석탄과 수도권 에너지자립 비상 조치를 촉구한다.
2020년 광역시도별 전력자급률을 보면 인천이 242%로 1위, 충남이 226%로 2위다. 반면 경기 58.2%, 서울 11.2%로 전국 최하위이다. 인천과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에서 생산된 전기가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더 공급되고 있다.
지금까지 석탄화력발전 입지 지역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 수도권에 공급하느라 커다란 고통을 겪어왔다. 석탄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해 왔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해 있는 충남은 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왔다. 온배수는 인근 바다 생태계를 교란하고 해역을 황폐화시켰다. 또한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은 건강, 재산 피해, 지역 공동체 파괴로 고통을 겪어 왔다.
온실가스 배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석탄화력발전은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이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이 있고, 석탄을 연·원료로 하는 철강업체가 입지한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5000만 톤이 넘어 광역지자체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집중적 에너지 수급 정책으로 인해 충남도민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최대 피해자이자 온실가스 최대 배출지로서 향후에 온실가스 감축 리스크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다.
특정 지역에 발전소를 집중해 생산지와 소비지를 나누고 '너흰 만들어, 우린 쓸게'라는 식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에너지 수급의 부정의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없다.
비수도권에는 탈석탄을, 수도권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설비가 에너지 다소비 지역인 수도권에도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 유휴부지, 도로 등 태양광 설치를 원스톱으로 지원, 신속히 설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수도권에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비상 조치를, 비수도권에는 적극적인 석탄화력 조기폐쇄를 주요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1인당 전력 소비량은 2019년 기준 미국에 이어 OECD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많다. 우리나라 1인당 소비량은 2001년 대비 거의 2배(1.94배) 늘어 10,878 킬로와트시(kWh)를 기록했다.
OECD 평균 1인당 소비량 7,773kWh보다 40% 많은 양이다.(독일 6,606kWh, 일본 7,935kWh, 영국 4,750kWh, 이탈리아 5,207kWh) 반면 한국의 전기 요금은 일본의 절반 수준, 독일의 3분의 1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 전기요금에 적절한 기후환경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면 에너지 수요 감축을 이루기 어렵다. 기후 정의 실현과 책임 있는 소비를 위해 전기 요금을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도 정의가 필요하다. 이제 비수도권,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대규모 발전 시설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도시의 곳곳에도 재생에너지를 설치해 전력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석탄발전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전환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에서 모든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이 에너지 부정의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촉구한다.
하나. 비수도권의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대규모 에너지 수급 정책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 폐지하라!
하나. 수도권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법 제도 마련과 재생에너지로의 자립을 위한 비상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기후 정의 실현과 책임 있는 소비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라!
2022년 1월 25일
기후위기 경기 · 서울 · 인천 · 충남 비상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