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사 결과 국민 80% 이상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 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을 침해당한다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장에는 단 23%만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지난달 27일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유치원 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1%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매우찬성’ 47.4%, ‘찬성’ 33.6%였다. ‘반대’는 8.2%, ‘매우반대’는 6.5%에 그쳤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8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매우찬성’이 54.1%로 과반을 넘었고 ‘찬성’이 29.0%였다. ‘반대’는 7.8%, ‘매우 반대’는 5.7%로 나타났다.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8.5%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음’(25.2%)이 다음으로 많아 총 73.7%가 한유총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는 16.2%, ‘매우 동의’는 6.7%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방향에는 국민의 86.4%가 찬성(매우찬성 54.6%, 찬성 31.8%)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는 연령·성별·이념성향을 막론하고 유치원 3법, 에듀파인 도입 및 개정,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 찬성 비율이 우세했다”며 “그 중에서도 육아·보육의 주 계층인 30~40대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특히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의 정당성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주신 만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매진하겠다”며 “국회에 계류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하고, 최근 유치원 단체들의 에듀파인 참여가 확인된 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대상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유총 개학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전국을 달구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인천에서는 37곳 대형유치원 중 4곳만 참여하는 등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육청 등의 대책마련으로 인해 큰불편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4일 성명을 통해 에듀파인 전면도입 시행 등을 거부하는 한유총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의당인천시당(인천시당)은 지난달 25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면서 유치원 에듀파인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이로써 올해 3월부터 현원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전면 도입은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에듀파인 시행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키워나감으로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제도 안착을 통해서는 학부모와 유치원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 유아교육의 발전을 만들어 낼 것임을 확신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인천시당은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에듀파인 시행을 거부하면서 유치원 개학을 연기하는 사태를 발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온 국민이 우려와 걱정을 넘어 분노의 시선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현행법상 유치원은 학교로 엄연히 국가의 통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의 개학 연기는 명백한 위법, 불법 행위이다. 한유총의 주장대로 유치원이 치킨집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치킨을 주문했는데 배달이 안온다면 사기다. 사기는 형법으로 다스려야할 범죄가 되는 것이라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더 나아가 인천시당은 한유총은 원장들이 유치원 설립 당시 거액을 쏟아 부었으니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숱한 과세 혜택과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은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더구나 설립자가 스스로 자신의 급여를 책정하고 가족을 고용하여 고액의 급여를 주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고, 한 술 더 떠서 유치원 운영비를 원장을 비롯한 개인이 멋대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정상화 시키자는 방안 중의 하나가 에듀파인 시행인 것이다.

한유총은 스스로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조속히 깨닫고 유치원 회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한유총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심지어는 동참하기로 했던 유치원들조차 속속 결정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을 잘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인천시당 김응호 위원장은 “무엇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전향적인 자세와 에듀파인 시행 수용을 촉구한다. 또한 유치원3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 정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인천시교육청 역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유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