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예산투입해서 공시가격 산정해놓고 전년가격 활용한다면 예산낭비
차기정부는 왜곡된 공시가격 제도 전면재검토하여 공정과세 실현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정부가 발포한 공시가걱발표안을 두고 24일 성명을 통해 "사실상 제멋대로 과표조작인만큼 불공정과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런은 "수백억 예산투입해서 공시가격을 산정해 놓고 전년가격 활용한다면 예산낭비"라며 "차기정부는 왜곡된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공정과세 실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공시가 제도는 정부가 세금부과 기준으로 삼는 부동산 통계이다. 공시가는 공시가격(집값)과 공시지가(땅값)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도도입 초기부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0년 11월, 국토부는 향후 5년~15년간 공시가격 수준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23 발표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가격은 작년 상승률보다 1.83% 하락한 17.22%이며, 서울의 경우 14.22%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보다 1.3%가 제고된 71.5%로서 현실화 계획대로 이행 중이라고 한다. 공시가격 상승률 17.22%의 대부분은 현실화율 제고에 의한 것이 아닌 집값 상승에 의한 것으로 겅실은은 봤다.
그러면서 경실런은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와 별개로 오른 집값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얼마나 시세에 가까워졌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한 청와대와 국토부를 상대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얼마인지 수차례 공개질의를 했다. 답변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상승률은 14%, 2021년 1월까지 상승률은 17%이다. 그러나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에만 20% 올랐으며, 올해 또 다시 14%나 올라 아파트값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 부동산 통계와 공시가 제도를 정부 입맛에 따라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국적인 주택에 대한 것인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통계상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에 대해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제대로 줄어들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겅실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정부 발표대로 제고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 표준지 아파트를 시세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임의로 두 곳을 선정하여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조사해 보았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미성아파트 34평형의 시세는 1년 동안 6.2억이 오른 반면 공시가격은 3.1억이 올랐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작년 71%에서 올해 67%로 4%가 떨어졌다. 서초구 반포자이 35평형 시세는 1년 동안 6.8억이 오른 반면 공시가격은 3.6억이 올랐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작년 76%에서 올해 72%로 4%가 떨어졌다. 정부가 밝힌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물론 작년 대비 제고율도 정확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평균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이처럼 시세반영률이 제각각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강조했다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부담이 늘었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22년 재산세 및 종부세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장에 비판여론을 모면하기 위하여 세금기준을 제멋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재산이 늘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 마음대로 원칙을 훼손한다면 향후 더 큰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정부의 엉터리 공시가격 적용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런은 이어 지난 5년 동안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20차례가 넘는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잘못된 통계에 있다. 정확한 진단이 전제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끝내 부동산 통계를 바로잡을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에서라도 부동산 통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공시가격은 그 자체로 시세는 아니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하는 방향성을 갖는다면, 그러한 방향성에 맞게 가능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한다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 세 부담이 늘었으므로 공시가격을 파악하기 위해 그 많은 재원을 투입하면서도 그 가격이 아닌 과거의 자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공시가격에 대한 원래 입장의 사실상 포기이다. 시세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단계의 세금에서 불가피하게 공시가격을 사용하는데, 시세가 오르고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시세 대비 세율을 어떻게 할지 정면으로 국회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과거의 공시가격을 사용한다는 것은 현 정부가 보여준 부동산 정책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재연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성명말미에서 경실련은 "정부는 부동산 통계가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산출근거를 낱낱이 공개하고 통계왜곡 재발을 막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확한 통계가 세워진다면 비로소 집값 잡는 정책과 조세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어떻게 할지 국민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입장일 수 있지만, 논의의 시작은 정확한 현실 인식에서 시작될 수 있다며 경실련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계속할 것이라 정부를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