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이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이하 ‘더민초’)이 개최하는 <대선평가 경청토론회>가 오늘(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선평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경청한다”를 마지막으로 2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와 최병천 前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초청, 지난 대선 패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경청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고영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전셋값에 집 없는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분노했고,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은 집값 상승에 따른 세 부담으로 분노했다. 다주택자 규제에 임대사업자들도 분노했다”며 대선과정에서 경험한 부동산 민심을 소개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고단한 일상을 마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로써 ‘내 집’을 갖길 원하는 국민의 원초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를 우리 당과 정부가 죄악시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자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변 개혁입법특위 김남근 변호사는 발제에서 “세금 불만이 부동산 민심의 전부는 아니었다. 집값 상승에 따른 무주택자, 세입자, 2030 청년들의 주거불안에 대한 분노가 정권심판론으로 이어졌다”며, “청년세대들은 지지율 관리의 일환으로 선거 때만 부동산 정책을 남발한 민주당에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한다”고 민주당에 대한 차가운 민심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시중의 유동성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정책이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을 넘긴 후에야 마련되어 힘을 받기에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발제에서 최병천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부동산 정책이 대선 패인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2007년의 대선 패배를 반복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최 前 부위원장은 이어 “진보적 의제를 현실에 관철하는 경제정책의 유능함을 키우는 것이 혁신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민초> 소속 약 스무 명의 초선의원과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참석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냉철한 비판과 발전 방안을 경청했다. 이어서 진행된 비공개 토론에서도 <더민초>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정해진 시간을 넘기며 성난 부동산 민심을 극복할 방안을 찾기 위해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더민초>는 오늘까지 3회에 걸쳐 이어진 <대선평가 경청토론회>에 모인 제안들과 논의 결과들을 모아, 향후 민주당 혁신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참석의원 : 고영인, 강민정, 권인숙, 김영배, 김의겸, 김주영, 김회재, 변재일(5선),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오기형,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비례), 이탄희, 이학영(3선), 이해식, 허영, 홍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