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요금, 인구구조 변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시철도는 전례없는 재정위기 직면
노후시설 재투자, 도시철도 안전 및 승객편의 확보에 필요한 투자여력 고갈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도시철도망 확충에 대비 전국 지자체 적극적 대응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하였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의정부,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되어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였다.
그러나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가 개통한지 30~40년이 지나면서 전동차 등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여 소요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은 재정력이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경전철에서 도시철도 경영상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 차례 건의하였고, ’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정부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고령화로 인한 도시철도 무임손실이 증가하면서 7호선 부천구간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인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임승차 국비지원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다음은 공동 건의문 전문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위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
2천 5백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안전하고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뜻을 모아, 국민의 기대와 염원 속에서 출범할 새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 법령에 따라 보편적 복지제도로 도입되어 38년간 시행되면서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광범위한 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가속화,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1년 도시철도는 전국적으로 1조 6천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당기순손실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서울․부산 등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보수,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 비율은 전국 평균 30% 수준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구조적인 재정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는 등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제공자이자 정책시행의 수혜자입니다. 또한 무임손실 지원을 위한 여유재원 배분 등 문제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유일한 주체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지원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건의하며,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둘째,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도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무임승차 손실이 미래 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전에,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