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과거 정부들의 나쁜 관행을 적폐로 몰아 형사처벌을 하게 하였다면 현 정부는 당연히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야 함에도 적폐수사와 재판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하지 않고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자를 내쫓고 무자비한 낙하산을 내려보냈었다.

이게 곧 들통나게 되자 체크리스트라고 우기고 급기야 사법부까지 협박하며 영장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이고, 도대체 이성적 사고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미세먼지를 팍 줄이겠다고 장담하였던 정부가 전 정부 시절에 미세먼지를 비판하던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미세먼지 비판만을 줄인 것은 아닌지...

요즘 블랙리스트 문제로 초조해하는 현 정부 인사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계속될 지 지켜봐야겠다. 검찰 명운을 거는 수사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렸는지 걱정하며 떠밀려 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런 소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사건이어야 한다. 검찰의 신뢰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발 놓치지 말길 염원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하신 말씀을 되새겨 본다.

이창현李昌玄 약력

저자는 연세대 법대와 동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여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사법연수원 제19기로 수료하고 서울북부지검 제천지청·부산지검. 수원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하고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이용호게이트 특검의 특별수사관과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등으로 활동하였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2012학년도 'HUFS 강의상을 수상하있다.

저서로는 '검찰청의 단골손님들'진정서 , 탄원서 작성의 모든 것' (공저), '형사변호와 무죄'(공저), '구속과 보석''형사법연습' '형사소송법(제3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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