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교통 혼잡, 매연, 소음 발생 등 피해,
연수구 및 미추홀구 주민들만이라도 보상차원 무료화 추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에 따라 건설, 2002. 3월 개통된 문학터널과 관련 피해를 참아 온 주민들에게 무료화 및 인상유보카드를 들고 나와 주목을 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 김국환 의원은 253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문학터널 개통 이후 17년간 교통 혼잡, 매연, 소음 발생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연수구 및 미추홀구 주민들만이라도 보상차원의 무료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 시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올해 문학터널에 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형차량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대형차량은 1,100원에서 1,300원으로 통행료 인상 방안은 유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학터널은 연수구 청학동과 미추홀구 문학동에 걸쳐 있는 문학산을 관통하는길이 1,458m, 폭 35m의 쌍굴 터널로 민자 703억 원, 시비 110억원 등 총 사업비 813억원을 투자, 2002년 4월부터 2022. 3월까지 20년 동안 주식회사 문학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다.
당초, 출·퇴근 시 발생하는 교통체증 해소와 제2경인 및 영동고속도로와 연결하여 하루 평균 통행량을 4만 4,465대로 예측했지만 통행량은 2만 2,000여대로 나타났다.
2009년에 송도국제도시와 인천도심을 잇는 송도2교(現 컨벤시아교)가 개통하여통행량은 하루 평균 2만 6,000대에서 3만 5,500대로 34% 증가하였음에도 예측 통행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여 문학터널 운영은 만성적자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문학터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원 배경에는 최소운영 수입보장(MRG)방식으로 민자가 유치되어 예측 통행량에 비해 실제 통행량이 적을 경우 부족한 만큼의 통행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주는 조건에 원인이 있다.
그러나 2014년 12월에 문학개발(주)와 터널의 최소수익보장(MRG)방식에서 실제 비용보전 (SCS)방식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변경협약 전, 매년 약 60억 원을 지원하던 것을 2016년 28억원, 2017년 37억원 등으로 지원금을 50% 낮추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민간운영이 만료되는 2022년 3월을 대비하여 문학터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수립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해1월부터 터널사업 추진방안 등을 종합 검토 중에 있다. 이는 6월에 완료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계획 수립과정에서 “문학터널을 무료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과감한 병행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문학터널 통행료 관련 현안해소를 위해서 박남춘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