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모든 정무위원회의 공식적인 일정 불참
자유한국당의 국회파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유동수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은 2일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정략적 판단에 매몰되어 정무위원회 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자유한국당의 구태 정치를 엄중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 측은 손혜원 의원의 선친이신 고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심사 과정과 관련해, 국가보훈처가 자신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모든 정무위원회의 공식적인 일정에 참여 않고 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국가보훈처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위한 자리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회의에 불참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위원은 정무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종석 간사, 바른미래당 유의동 간사와 토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에 대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하게 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사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부담을 느껴 공정한 심사에 방해가 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사대상자의 행적을 세밀하게 살피고 논하는 심사의 특성 상, 고인과 유가족이 공개를 원치 않는 과거의 사안, 참고인의 증언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노출되어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야당 역시 국민을 대변하는 공당이며,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권한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므로, 3당 간사는 토의 끝에 심사 자료를 열람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도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여야 의원들이 심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해 자유한국당의 대응이 주목 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런데 이런 합의가 있었음에도, 자유한국당 측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고 또다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어제와 오늘로 예정되었던 정무위원회 1, 2 법안소위 불참을 통보했다”며 “당장 처리해야 할 수많은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조차 못한 것”이라 분개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측은 4월 4일에 국가보훈처만을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공당으로서의 의무보다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우선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간사 간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정만 선택적으로 체리피킹하려는 자유한국당 측의 행태"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이러한 자유한국당 측의 일방적인 향후 일정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응할 수 없으며, 이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측에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자유한국당 측은 대한민국의 제1 야당이라는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략적 이해가 아닌 국민의 민생을 제1 가치”로 삼으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