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분양전환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탈을 쓴 집장사
심상정의원실이 한국주택도시공사(LH)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2019년부터 분양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2만 9천호에서 4조 4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LH가 제출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총 분양전환가액 10조 9,115억원을 주택 수 2만 8,041호로 나누어 호당 분양전환가액 3억 9천만원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호당 최초 주택가격(입주자 모집 공고문상 제시된 가격)의 평균인 2억 4천만원을 빼는 방식으로 호당 수익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 분양할 때마다 LH는 1억 5천만원(=3억 9천만원-2억 4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호당 수익 1억 5천만원과 전체 물량인 2만 9,069호를 곱하여 총 수익은 4조 3,603억원으로 계산되었다.
호당 수익 상위 5개 지구의 수익도 조사하였다. 1위가 서울강남으로 5억 8천만원, 2위가 성남판교로 4억 9천만원, 3위가 고양원흥으로 2억 3천만원, 4위가 수원광교로 2억원, 5위가 수원호매실로 1억원이었다. 5개 지구에서 총 1만 1,619호의 주택이 분양전환되었고 여기서 창출된 총 수익은 3조 3,563억원으로 예상된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참여정부 때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이야기하며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이다.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려서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은 덜고, 입주민들에게는 자금을 모을 기회를 준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임대기간이 끝나고 시세를 반영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최초 주택구매가격과 비교하여 호당 최대 5억 8천만원까지 비싸진 것이다. 이는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갔다. 반면 LH에게는 집을 팔아 남긴 수익이 되었다. 주택개발 공기업으로서 토지 강제수용을 통해 집을 시세보다 싸게 지었지만 팔 때는 시세를 적용하여 비싸게 판 것이다.
심상정의원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임대 후 민간에 매각하는 집이기 때문에 가짜 공공임대주택이다. 10년 분양전환주택이 분양되는 만큼 공공임대는 줄어드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임대주택을 빼앗아 매각한 셈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LH는 10년 분양전환주택의 분양원가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익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