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대규모 공공기관으로서 인구절벽에 적극 대응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보 소속직원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출생자 수는 26만 500으로 전년도 대비 4.3%나 감소했으며 합계출산율도 0.8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른 ‘데드크로스’ 현상이 국내 최초로 발생하며 인구 수가 3만 3000명 자연감소했고 이로 인한 격차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은 “신보도 경기도내에서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인구절벽에 적극 대응하며 타의 모범을 보여야 상황이며 이미 ▲가족의 날 지정, ▲남성 육아휴직 확대, ▲난임휴가·배우자 유산휴가 신설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이다”고 설명했고, “해당 일·가정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수시로 직원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은 “2021년 노사분규발생건수는 119건으로, 2004년 420건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이래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또한 2021년 47만 1,000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 노사간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사용자간 관계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며 도내 노사관계 또한 흐름에 맞춰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신보도 기관운영에 있어 노사간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을 높이고 끊임없는 대화로 노사간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신설하는 신보 노사협력팀에서 협의된 사안들이 실질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