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는 지난 21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부천시의회 의원 27명은 현재 시행 중인 부천시의 광역동 행정체제를 폐지하고,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바라는 부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지지하며,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승인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양당 교섭단체 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장해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창곤 의원이 함께했다.
의원들은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 후 행정 서비스의 후퇴, 지역공동체 약화, 대도시로서의 위상 하락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일반동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또한 동의 사무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안정적인 행정체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일반구의 중간조직이 반드시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부천시가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과 행정안전부가 부천시의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조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의회와 전국시군구의회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부천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 부천시는 불합리한 행정구조를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현장 복지 행정서비스 및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6년 7월, 3개 구청을 폐지하고 책임동제로 운영해오다 2019년 7월, 36개동을 10개의 광역동 행정체제로 개편, 단행하였다.
○ 2022년 11월 현재,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으며, 행정의 다방면에서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이는 행정이 하는 일을 단순히 효율성과 기능성만 강조한 실패한 정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관할 범위가 넓어진 광역동 체제는, 코로나19, 태풍, 집중호우 등 대형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 또한 전입, 인감신고 등의 단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광역동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했고,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촘촘한 돌봄이 어려워져 복지 사각지대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후퇴를 가져왔다.
○ 이외에도 30년 넘게 지속되어온 전통적 마을 단위 자생단체와의 협력체계가 느슨해지고, 활발하던 지역 봉사활동도 위축되면서 지역공동체가 약화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 특히, 기존 일반구 존치 대도시는 모두가 일반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부천시만 구가 없는 도시로 전락함에 따라 80만 대도시로서의 위상도 상대적으로 하락하였다.
○ 이제 일반동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일반동 전환 시 동의 사무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안정적인 행정체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일반구의 중간조직이 반드시 필요함을 명확히 하는 바이다.
○ 이에 광역동 행정체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일반동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며,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80만 부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해야 할 책무가 있고, 행정은 오롯이 시민을 향해야 한다. 시민이 불편하다면 서둘러 개선하는 것이 당연하다. 부천시는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추진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부천시 발전과 80만 부천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부천시의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조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1. 21.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