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한 보육환경과 다양한 양육지원 요구에 대응하여 중장기 5개년 계획 수립
경기도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개 이상 조성하고 현재 320곳인 0세아전용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380곳으로 늘리는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41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올해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육발전계획은 가족의 다양성, 저출생 등 보육환경의 변동과 취약 보육, 틈새 보육 등 수요자의 요구 다변화 등의 추세를 반영해 ▲영유아의 권리 존중 보육 실현 ▲보육 교직원 권리 존중 및 역량 강화 ▲모든 양육자의 육아 역량 강화 ▲공공보육 기반 확대 및 보육의 질 제고 등 4개 목표, 총 41개 과제로 구성됐다.
계획 수립 과장에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등 연구 결과와 학부모, 보육 교직원, 어린이집 원장 등 정책 요구도 조사, 민간 전문가 및 시‧군 등 현장 의견도 반영했다.
먼저 도는 도내 아동에게 ‘더 많은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천300여 개소에서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 이상 확대하면서 도의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린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 간 어린이집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지원금(1억 2천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시 개원준비금 지원(2천만 원) 등 공공보육 인프라 확산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더 고른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그간 외국인 아동의 경우 거주지역 혹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재원 기관에 따라 보육료 지원에 차별이 있었다.
※ 비전과 목표 : 4대 목표, 13개 핵심과제, 41개 세부과제
‘더 나은 보육 기회’ 확산 차원에서 민선 8기 공약의 하나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 도 특색 사업인 0세아전용 어린이집을 2022년 320개소에서 2027년까지 380개소로 확대한다. 0세아전용 어린이집은 세심한 보육이 필요한 0~1세 영아를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2(0세) 혹은 1대 3(1세)으로 줄인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