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를 기준으로 예산의 효과 따져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지난 31일 남양주시에 위치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및 운영 토론회’를 열였다.
이 자리에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운영 조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유호준 의원과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의 발제에 이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해온 원동일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상임대표, 문경희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前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경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지역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의 토론 발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달한 김용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그간 다양한 의제에 목소리를 내셨던 만큼 이번 토론회 역시 누구보다 잘 이끌어주시리라 믿는다”며 격려했고, “기후위기는 역대 최악의 장마로 혹은 가뭄으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짚고 전 세계가 탈탄소로 달리고 있는 와중에 나홀로 역행하는 현 정부의 기후정책에 대한민국이 세계 4대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토론회에서 유호준 의원은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의 도입 배경 및 의미에 대해 “정부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곧 정부가 얼마나 탄소중립에 의지가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가 통과되면 예산 및 사업의 편성 단계부터 이 예산이 어떻게 탄소중립에 기여할지를 검토하고, 집행단계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고, 결산 단계에서는 예산의 집행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정부 집행부에서 정책을 만들 때 이 정책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이 예산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됨으로, 자연스럽게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승인 과정 모두에서 온실가스 관점의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엔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로의 전환, 먹거리의 전환, 이동 수단의 전환,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생태적 삶으로의 전환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를 정부의 예산에 반영함으로 사회 체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함을 설명했다.
이에 더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 시민사회 관점의 검토의견을 제시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다.
마지막으로 원동일 상임대표가 “기후정의 관점에서 기후정의 예산분석 틀을 마련하고 분류 지표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라며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해온 세 명의 토론자들이 각자 이 조례에 대한 의견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정착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기대되는 변화에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내듯 예상보다 많은 30명 내외의 도민들이 참석했고, 토론 종료 후 플로어 토론 시간을 활용해 조례와 제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가졌다.
유호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가 나고 자란,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게 기회를 주신 남양주에서 이런 토론회를 열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며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지난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언급한 크낙새를 거론하며 “환경파괴로 사라진 크낙새는 말을 할 수 없다. 저라도 나서서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 생태다양성이 무너지는 현실을 지역과 경기도에 전달해야 한다고 믿는다”라며 지역사회에서 대두되지 못하고 있는 환경 의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설 의지를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도민들만큼 경기도의회에도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는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며 “의회의 다양성과 다양한 도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며 기후위기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 토론회는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운영 조례 제정과 제도 운영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성격으로 총 3회(고양, 남양주, 수원) 진행되며 지난 24일(금) 고양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첫 번째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이번 남양주 토론회에 이어 4월 12일(수) 수원 광교 경기도의회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