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로 노후생활보장해야, 기초연금 보편지급이 대안,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하겠다”
지역사회 노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기초연금 보편지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은 7일(금) 오후 2시, 안산 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노인 100% 기초연금 시대를 위한 기초연금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안산 지역 100여 개 경로당 회장과 노인회 지회 회원 등이 참석해 기초연금 보편지급에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고영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어르신 열 분 중 세 분이 못 받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보편적 복지모델을 설계하는 저로서는 기초연금 100% 확대는 오래된 소신”이라며 “국회 연금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초연금 보편지급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구체적 대안을 놓고 생산적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은 좌장을 맡은 고영인 의원이 이끌었다. 발제에 나선 한국연금확회 부회장 김원섭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 확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국민연금 가입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거론하며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기초연금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최영준 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는 토론에서 “연금은 10개의 빵이 있을 때 만든 사람과 필요한 사람이 어떻게 나눌지의 문제”라고 한 후 “지금의 기초연금은 제도가 복잡해 수혜가능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기여한자와 필요한 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초연금의 보편화를 주장했다.
조세 공평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보편지급을 다룬 금진호 교수(목원대학교)는 기초연금 목적세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책 담당자의 의견도 이 자리에서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방영식 과장은 15년간 운영된 기초연금의 역사를 언급하며 “국민연금 개혁과 연동해 기초연금의 운영 방향이 결정된다”고 한 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가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데는 공감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청중들은 자산이 있어도 실소득이 없어 연금수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바람직 한지 의문을 드러내며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 100% 지급 개정안의 통과전망에 궁금증을 드러냈다.
고영인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어르신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 확대를 향한 어르신들의 열망을 확인했다”고 한 후 “기초연금의 보편지급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하루빨리 실천할 수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