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항만물류국의 매년 계속비 이월 반복을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경기도 2022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국별 질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김동희 도의원은 “건설국 공정건설정책과 소관 세외수입인 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의 수납률이 작년 76%에서 57.1%로 낮아진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이 “수납률이 미흡한 것”을 인정하자 김동희 도의원은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징수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하여 김동희 의원은 “교외선 운행 재개 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31억중 정밀안전진단비가 필요 없게 된 예산잔액을 추경에 활용했어야 되는데 불용처리한 이유”를 묻고 행정지연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철도항만국의 경우 계속비 이월이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사업비 진행계획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철도항만국 성과지표 7개 중 미달성이 4개로 구체적으로 사후대책을 내실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교외선 운행 재개 차량관련 비용삭감 원칙이나 운행차량을 결정하지 않아 의사결정을 신속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대응이 어려웠다”며 행정지연을 인정하였다.
김동희 도의원은 “택시 통합호출앱 운영비 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 확보후 교부했으면 불용처리가 안되었을 것이고 교통터미널 버스라운지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보조사업자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긴급한 예산이 적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