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다자녀가정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등 담은 조례 제정안 추진중
-현행 도교육청 조례,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필요”
-道 다자녀가정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등 담은 조례 제정안 추진중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 안정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의 학령기 자녀(셋째 이후 학생)에게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2.15. 발표)에 따라 다자녀 기준이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완화된 것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후의 학생으로 하고, 매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학령기뿐만 아니라 영유아⋅청소년(대학생 포함) 등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양육⋅교육비,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안도 마련중”이라며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경기도 소관 조례 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는 9월 중순에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다양한 정책들이 개진되길 바라며, 경기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이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