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8일 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10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12년 4월 1일 자로 42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최초로 신규 임용한 이래, 처음으로 50명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신규 임용했다. 매년 35명(제3회 변호사시험) ~ 47명(제7회 변호사시험) 신규 임용해왔다.
연도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 임용 검사 인원
법무부는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 및 실무기록평가를 거쳐, 공직관?윤리의식?균형감?인권의식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인성검사?3단계 역량평가?조직역량평가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적격자를 선발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8일 실무기록 평가를 시작으로, 9월 29일 인성검사(서울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10월 15일 ~ 17일 3단계 역량 평가, 11월 19일 ~ 20일 조직역량평가를 실시하였다.
실무기록 평가 및 3단계 역량 평가, 조직역량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평가위원들에게 일체 비공개하는 방식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하여, 검사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부응하여, 전문 경력자 중 우수인재를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공인회계사 3명, 안과 전문의?치과 의사?한의사, 경찰관 경력자(경찰대 수석 입학), 공군 장교 경력자(공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모바일 게임회사 창업 및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자, 공기업 근무자(한국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험자를 선발했다.
인성이 바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재를 검사로 신규 임용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활동한 인재 발굴에 심혈을 기울렸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군 장교로 3년, 철강업체 회사원으로 1년 4개월을 근무하고, 34세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학업에 매진하여 검사의 꿈을 이룬 사례.
▶대학 시절부터 공익법률상담소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였고, 2015년 간경화로 고생하던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해 주기도 하는 등 평소 선행을 해왔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검사가 된 사례.
그 외에도 의료단체?아동복지센터 등에서 500시간에 이르는 봉사활동 경력을 가진 사례, 로펌에서 1년 3개월간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며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운 사례 등 다양한 이력과 성장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선발하였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검사는 21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38.2%이며, 경제학, 경영학, 정치외교학, 국어국문학, 노어노문학, 사회학, 철학, 신학, 기계공학 등 비법학 전공자가 과반수를 넘어 60% 이상을 차지했다.
다양한 성장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여,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검찰 조직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신규 검사에 대하여는 법무연수원 등에서 약 10개월간 형사법 이론과 실무, 검찰수사 실무, 조사기법 강의, 실무기록 평가, 검사 윤리 교육, 일선청 실무 수습(3개월) 등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한 후,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