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의 실제 성적은 하위권이란 주장이 제기돼 범정부차원의 사회적 기업 제품구매 등 상생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와 문 정부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 관심을 모은다.

결국,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외면 받는 사회적기업 제품,▲국회 사무처도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구매에 소극적, ▲구매실적‘0’, 실적을 불법 누락하는 공공기관 있는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 구경, ▲사회적기업의 몸집만 부풀릴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키울 시점"이란 주장으로 요약된다.

자유한국당 문진국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청와대와 총리실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에‘소극적’이다. 행정안전부, 기재부, 중기부 등 주요 부처들의 사회적기업제품구매 실적도 하위권이다. 문희상 여당 국회의장이 재직 중인 국회사무처 조차도 1%에 그쳤다”며 비판의 각을 세웠다.

이는 결국 당,정,청의 이중적행태와 그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관계당국의 인식변화 및 진정한 노력을 역설해 주목을 끈다.

▲정부로부터 외면 받는 사회적기업 제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며, 최근 이낙연 총리가 직접 나서 관련법 국회통과를 챙기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현 정부의 핵심 아젠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와대 및 정부 주요 부처는 사회적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국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작년 대통령 비서실이 구매한 사회적기업 제품, 서비스 규모는 1.4%(총 구매실적대비) 이며,‘19년 올해 구매 계획은 이보다 더 낮은 1%에 불과하다.

총리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8년에는 1.48%에 그쳤고, 올해 구매 계획도 1.5%에 불과하다. 특히, 이낙연 총리가 전남도지사로‘14년 5월부터‘17년 5월까지 역임하는 동안 전라남도의 구매실적은 14년 0.49%, 15년 1.26%, 16년 1.12%, 17년 0.94%로 4년 평균 0.95%에 불과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별로 비교했을 때에도 최하위에서 3번째를 기록한 수치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정책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와 주요 관계 부서인 중소기업벤처부도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실적 비율이 각각 1.06%, 1.05%이며, 지자체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실적은 불과 0.45%에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18년 기준). 또한, 이 세 부처의 실적은 전체 52개 기관 중 중하위권에 그쳤고, 특히 행정안전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43위권대로 최하위를 기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 정부부처 중에서 총 구매실적 대비 5% 이상 규모의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입하는 곳은 고용노동부가 유일(6.13%)하며, 나머지 대다수 부처는 이를 크게 하회하는 실정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범정부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배려 등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경우도 구매 계획과 비교했을 때 실제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8년 기준). 이러한 낮은 수치는 현재 당/정/청이 사실상 주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의무 적정 비중*(5%)과도 큰 괴리가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작년과 올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작년 실적은 여전히 2%대로 구매 의무 적정 비중(5%)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회 사무처도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구매에 소극적

국회사무처의 경우 2017년도부터 구매실적이 급감했는데, 이유는 2016년까지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구입의 대부분을 청소업체에 용역으로 주다가 2017년에 직접고용 형태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문의원은 설명했다. 직접고용은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2018년과 2019에는 새로운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종류가 적다, 전반적으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현정부와 같은 당 출신인 문희상 의장이 수장으로 있는 국회사무처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가 더 큰 문제라 문 의원은꼬집었다.

▲구매실적‘0’, 실적을 불법 누락하는 공공기관 있는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 구경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과 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농협중앙회 등 일부 공공기관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실적도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당/정/청의 이중적 민낯 드러나

문진국 의원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청와대 및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는‘허황된 말잔치’에 불과하며, 정책 추진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까지 들게 한다”고 지적하면서,“말로는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들조차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입과 서비스 사용을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사회적기업의 몸집만 부풀릴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키울 시점

문진국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 3곳 중 1곳이 경영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회계서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들도 다수 있음을 지적하는 등 포퓰리즘에 입각한 현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을 비판해 왔다”며 “그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주장했다.

윤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