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지난 17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용역 계약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김광민 경기도의회 의원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교육청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경기도교육청 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 A업체가 거의 200여개 학교와 독점적으로 노무용역을 체결한 것은 정도를 벗어난 협동조합의 형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외협력국 정수호 국장은 “2018년도에 정규직전환위원회를 하면서 예산섹터 방식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그 방식의 하나가 사회적 협동조합에 들어가서 계약하면 정규직 전환을 안 해도 되는 고용노동부 지침이 있어서 제3섹터 방식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변했다.
이에 김광민 의원은 “A업체는 무려 200여개 학교와 13개 지역에 걸쳐 노무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고양(111개), 파주(46개), 김포(28개) 등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몇년 전에도 이런한 문제로 도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