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총 14일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장정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금번 교육기획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도교육청 본청 및 교육정보기록원 등 9개 직속기관, 평택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이 해당됐다.
감사일정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는 교육지원청을,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는 경기도교육청남부·북부청사와 융합교육국·교육정책국‧기획조정실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68명으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비롯하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학교 교장선생님, 장학사 등이 요청되었다.
황진희 위원장은 지난 11월 10일 교육지원청 감사 모두발언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첫째, 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을 연결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충실히 임했는지 둘째, 의원님들의 질타와 지적의 자리에서 교육지원청별 특색사업을 발굴하고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공유와 전파가 되는 교육정책 선순환의 자리가 되었는지 셋째, 의회와 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학교현장과 교육지원청의 제안이 경기도교육청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상향식 정책 결정 방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황진희 위원장은 지난 17일 도교육청 본청 감사를 시작하면서 지난 1년간 민선5기 임태희교육감의 공과를 따지는 치열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로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 조례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개선 여부, 조직개편에 따른 인재개발국 신설로 도교육청 및 연수기관의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살피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일 진행한 총괄 감사에서는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이 ▲ 고교학점제 소프트웨어 준비 부족, 능동적 대응 주문, ▲ 사립학교 출장비 부정수령, 대관비 관리 부실, ▲ 태블릿PC 활용 방안 적극 모색 요청, ▲ 학교장 업무태만에 따른 학교시설 하자 방치, ▲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교육청 참여 확대 요청, ▲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관리 방안 모색, ▲ 꿈의학교 예산 운영 부절적, ▲ 교직원 공동사택 중장기 대책 마련, ▲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태도 불성실 지적, ▲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소통 결여, ▲ 교육지원청 분리 동시 진행 촉구, ▲ 경기도교육연구원 직원 복무, 성과 등 자구책 마련, ▲ 화해중재단 구성 편차 등 다양한 문제점과 제도 개선에 대해 지적을 해주었다.
이어 황진희 위원장도 “민선5기 임태희교육감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주요 당면 과제는 첫째 IB교육과 둘째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 시행될 고교학점제이며, IB교육의 확대와 정착을 위해선 교사 전보 제도 개선, 예산 추가 배부 기준 검토 등이 필요하며,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선 학교 내 교실 등 공간 확보 방안 마련등이 필요하다.”라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어 황진희 위원장은 금일 모두발언에서 첫째, 집행부의 책임과 답변의 무게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의 수준과 완성도는 질의하는 위원뿐 아니라 집행부의 답변에 절반, 또는 그 이상의 책임과 무게가 있음을 언급했다.
둘째,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 결과 학교현장과 교육지원청의 문제 중 상당수는 본청의 책임과 정책적 실수 등에 기인한 사안으로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최종 의사결정 컨트롤타워로서 막중한 책무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교육청 총괄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황진희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글에만 나오는 원론적인 요청과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가능성을 찾아가는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최선을 다해 답을 제안하는 3명의 집행부 공무원을 격려하는 등 훈훈한 모습도 연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