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하공간 사고의 철저한 예방 및 관리를 주문했다.
지하안전 관리체계 확립 사업은 지하사고 발생 시 전문가 현장자문 지원,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운영, 시·군 공무원의 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지하안전관리와 공공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3년에 1억 8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4년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노동국 노동안전과로 업무가 이체되면서 1억 2천만 원이 감액된 6천만 원이 편성됐다.
김 의원은 “2014년 이후 2021년까지 전국에서 지반침하 1,736건이 발생했고, 이 중 21%에 해당하는 364건의 지반침하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국 시·도 중 최다 발생률이다”라며 “경기도 시·군별로 지반침하 사고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부천시가 전체 지반침하 사고의 3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반침하 사고가 잦은 사유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굴착수반 건축공사에 대해 착공 전 굴착심의를 시행하는 ‘지하굴착심의제’를 시·군이 도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해당 사업이 노동국으로 이관되어 “건설국이 건설안전에 대한 총괄 사무를 수행하지 못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반침하 사고는 재발하고 있는데 신설된 부서가 지하공간 안전 확보의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지반침하 사고의 절반이 여름에 발생했다”고 말하며, “지반침하 사고는 넓은 범위로 발생하며 큰 인명피해를 수반하므로 현장자문이 이미 이루어진 곳이라도 여름 우기에 한 번 더 점검을 시행해 적극적인 예방을 해야 한다.
지반침하 사고가 많은 시·군에 현장자문, GPR 검사 지원 등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지반침하 사고의 예방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