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 높다는 이유로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사업 44.5% 감액 말 안 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지피티 TF 예산안에 대해 질문하고, 도정 내 행정 효율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올해 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챗 GPT 도정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경기도의 공무원 수는 인구 수 대비 현저히 부족하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화는 도정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주장했다. “3월에는 경기도를 바꾸는 시간에서 지피티 혁신 포럼을 열고 道 경쟁력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행정1부지사가 TF 단장, 총괄간사는 정책기획관, 총괄은 기획담당관으로 바로 경기지피티 TF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도정 핵심 전략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추진 전담 기구까지 만들었는데, 사업은 대부분 AI빅데이터산업과에서 추진했으며, 총괄을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 성과계획서에는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지피티 TF가 단년도 사업인지 헷갈릴 정도로 예결산 자료가 없으며 24년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노극 정책기획담당관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경기지피티 TF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정의 싱크탱크를 담당하는 경기연구원 역시 경기지피티 TF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생산형 인공지능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며, “도정에서 생산형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행정에 활용할 경우,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경기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사업이 전년대비 1억 9,090만원 (44.5%) 감소하여 2억 3,81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해당 사업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던 사업이다”라고 지적했다. “불용액을 예산삭감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행정 효율화를 위한 도정 발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지피티를 활용한 도정 행정업무 효율화는 결국 도정이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이며,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직원들의 업무 환경과도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예산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예산 심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