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합동으로 2024년 지역활력타운을 확대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해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지난해 행안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는데, 내년은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8개 부처로 늘어난다.
각 부처 연계 지원사업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과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등 18개로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은퇴자, 청년층 등의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생활에 불편이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수요맞춤형 주거거점을 다부처 협업으로 제공해 지방소멸 대응 및 지속적인 지방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과 분양·임대 등 공급방식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시는 은퇴자의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타운하우스 및 단독주택필지를 공급하고 은퇴자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 소규모 체육관 등을 제공해 은퇴자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원한다.
또한 마을 전체를 정원화하기 위해 정원식물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정원마을 여행사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B군은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정착을 위해 KTX △△역 도보권에 위치한 대상지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주택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청년 커뮤니티 시설 조성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해 청년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는 등 청년 세대가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한다.
특히 2024년에는 8개 부처가 참여해 각 부처 연계 지원사업이 기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늘어나고, 공모절차도 기초지자체가 국토부로 직접 지원서를 낼 수 있도록 개선해 광역지자체의 사전 평가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였다.
공모접수는 내년 3월에 시작해 4월 서면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10개 대상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지자체는 8개 부처가 제공하는 18개의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하고, 선정되면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임철언 행정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까지 연계·협력해 총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에도 지역활력타운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공모지침은 오는 28일에 지역개발정보시스템(r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316),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6),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044-201-3669),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1),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9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