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사회적경제 기금,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증진에 매우 유용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감독할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설립하는 등 경기도형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해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은 재무적 이익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금융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대한 투자·융자·보증 등의 금융 활동부터 보조금, 자선활동, 사회책임투자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금융은 중소기업·서민 정책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금융은 주로 중소기업·서민 정책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경제의 육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및 수협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사회적경제 조직의 하나로 규정해 지역 금융기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해 지역 기반 관계 금융의 형성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 관계 금융은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 금융소외계층들을 위한 금융이 될 수 있어 사회적 가치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비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도 기반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 및 경기도형 사회적 금융 모델로 구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지역 단위 도매기금 운용기관으로서의 역할 추진 ▲사회적경제 기금 소셜임팩트 펀드 투자뿐 아니라 비영리 융자, 온라인을 통해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P2P 연계 등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 ▲경기도 사회적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해 ‘(가칭) 경기 사회적 금융 협의회’를 구성 및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등을 제시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금융생태계의 기반으로서 지역 관계 금융 강화가 필요하다”며 “일반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일반은행의 사회적 금융 관련 대출 및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투자자로서 민간 공익법인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설립과 활성화가 필수 요건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