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노총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선전포고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민주노총 측은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와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시키고,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민주노총 투쟁의 최선두에서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와 주목된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경찰이 김명환위원장 구속의 사유로 문제 삼는 지난 3~4월의 투쟁은 정부와 국회가 강행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산입법위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또한 그 다음 순서로 예고되는 노조법 개악 등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 노조가입률 10%라는 참혹한 현실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교섭할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한 지켜내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투쟁이었다. 100만 조합원의 조직으로서, 2000만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앞장서 투쟁하는 조직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였다. 따라서 이 투쟁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김명환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노총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선전포고다.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라며 반박했다.
더 나아가 민노총인천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노동존중 사회’가 기만적인 화장술에 불과할 뿐임은 그동안 수많은 계기를 통해 확인되어 왔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지금의 노동개악까지. 이런 상황에서 자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사무총국 3인의 구속에 이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후 반노동 친자본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함은 물론 나아가 노동자들의 일체의 저항과 투쟁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성명말미에서 이들은 “민주노총도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그에 응답하겠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의 진정한 의도가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여 노동개악 법안을 통과하겠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를 막아낼 충분한 결의와 준비가 되어 있다. 노동기본권, 노조할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투쟁, 노동현장의 각종 차별을 철폐하기 차별철폐대행진 투쟁이 진행 중이다. 7월 초에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인다.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우리의 투쟁의 명분과 결의를 더욱 높일 뿐이다”라고 밝혀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