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발언을 통해 ‘철도 지하화 추진에 따른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철도 지하화를 통해 철도부지를 확보하여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복지 증진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태희 도의원은 “정부는 65조 이상을 투입해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밝혔고, 여당과 야당 모두 특별법을 근거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라며, “반면 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비용 투입으로 인한 실현 가능성과 수도권 쏠림 현상,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악화, 안전성과 기술적 문제 등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태희 의원은 “그럼에도 전국의 여러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정부와 여야의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지자체가 상부개발 구상안을 수립하여 국토부의 종합계획 반영 요청시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전체 철도부지 통합 개발 기본구성과 사전계획을 마련해 사업성 분석 등 국토부와 논의하고,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지난 20년 전부터 연구용역비로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여 지하화 구간 대상 선정과 소요비용 산출까지 용역을 마친 상태다.
김태희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경기도는 정부의 철도 지하화 계획수립에 따라 시군의 수요 파악, 관련 연구용역 실시를 비롯해서 안산선과 일산선 및 GTX 등 경기도 광역철도도 포함하는 도 차원의 별도의 마스터플랜 추가 수립 등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