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2년도 기술무역통계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2022년도 기술무역통계'(연구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결과를 발표하였다.
`22년도 우리나라 기술수출은 전년 대비 3억 달러(2.0%) 증가한 152.2억 달러, 기술도입은 9.4억 달러(5.0%) 증가한 196.3억 달러로 기술수출과 기술도입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
※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추이(1997~2022년,단위 : 백만 달러, %)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의 증가에 힘입어 `22년도 기술무역은 역대 최대 규모인 348.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기술수출보다 기술도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술무역수지비(수출.도입)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21년: 0.80)한 0.7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기술무역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미국으로, `22년도 대(對) 미국 기술무역규모는 역대 최대인 113억 달러(기술수출:44.8억 달러, 기술도입: 68.2억 달러)로 나타났다.
기술도입은 전년 대비 소폭(1.7억 달러, 2.4%) 감소하였으나, 전기·전자(전자부품), 정보통신(게임) 산업의 기술수출 증가에 힘입어 기술수출이 큰 폭(44.8억 달러, 40%) 증가하였다. 기술수출 증가에 힙입어 기술무역수지도 개선되었다.
`22년 대(對) 미국 기술무역수지는 23.5억 달러 적자로 교역국 중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적자액이 전년 대비 약 40% 정도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교역국 중 기술무역수지 흑자액이 가장 큰 국가로, `22년 대(對) 중국 기술무역수지는 8.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흑자액이 전년 대비 약 64%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은 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7% 감소하였는데, 게임 분야 기업의 기술수출 감소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도입은 17.9억 달러로 전년 대비 77.6% 증가하였는데, 반도체 분야의 기술도입 증대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술무역은 국가 간 기술흐름과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기술무역의 절대량 증가는 국가 간 기술유통의 활성화와 기술경쟁력의 향상을 가능케 한다. 지난 20여년 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은 규모가 10배 이상 증가(`02: 33.6억)하였으며, 수지비도 3배 넘게 개선(`02년: 0.23)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기술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통신 산업(36.0%)은 최근 5년간 기술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기술수출액이 기술도입액보다 커 수지비가 1을 넘는 것(`22년 수지비: 1.11)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우리나라 기술무역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43.2%)가 높고, 반도체·AI·자동차 등 첨단 기술의 비중이 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확보와 보호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AI·첨단 모빌리티 등 기술패권 경쟁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국가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 핵심기술의 안정적 확보와 보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무역통계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매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와 구조를 분석하는 통계이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등의 판매·사용료 수취(기술수출) 및 지급(기술도입) 실적과 해외연구개발실적 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은행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며, `22년도 통계결과 도출을 위해 4,401개 업체(50,607건)의 기술수출 거래와 4,639개 업체(33,794건)의 기술도입 거래 실적을 분석하였다.
기술무역통계 보고서는 2월 26일부터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서, 통계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