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국방산단과 천안·홍성 모빌리티 국가산단 통해 24.1조원 투자효과
태안·아산 스마트시티 통해 수요응답형 교통, 로봇·드론배송시스템 도입
대통령 주재로 충남 서산에서26일 오후에 열리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스마트시티 등을 통한 국방·모빌리티 산업 거점 육성 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당진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당진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지난 22일 거제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선두그룹인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하였으며,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한다.
㈜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하여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22.9)하고, 연관 기업 35여개사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더불어, 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이 인근에 있어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요지에 위치해 있다.
특히,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입주할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범정부 지원 계획도 함께 발표된다.
과거 기업도시 사례에 준하여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 시 필요한 진입도로를 국비 보조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SPC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모펀드 3천억 원 조성한다.
기업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혁신파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기업혁신파크 지구 지정 신청과 동시에 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기업혁신파크 지구 지정 신청: 기업·기초지자체 → 국토교통부, 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 신청: 광역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주도 개발방식인 기업혁신파크 본격 추진에 더해, 국가 주도 산업입지 공급방식인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24월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으로서,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전력지원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로(인근의 육해공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기관과 연계) 조성할 계획이다.
즉시 부지조성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여 임기 내 부지 착공을 통해 국방 기업들의 적기 투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23년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중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 홍성 국가산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6년 내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과 청년근로자 등 수요자 중심의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한 투자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는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토지가 공급되는 즉시 공장 건설 등 투자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 계획 단계부터 기업을 위한 R&D시설, 법률･회계･금융서비스업을 생산시설 인근에 집적하고, 청년들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도 충분히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공급 외에도 중소도시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CT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아산시는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전자시민증, 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충남 태안군‧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구상도
국토교통부는 태안군과 아산시 스마트시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기 국비 지원(’23~’25, 지역별 120억 원) 등 각 지자체 및 참여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