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오전 10시 박홍근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자동차10년 타기 시민연합은 공동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자동차 2,300만 시대가 되었지만,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고, 작년 BMW 차량에서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리콜제도에 대한 불신이 고조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BMW는 차량 화재가 반복되었지만, 기업은 화재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리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이에 정부는 긴급 안전진단과 운행정지 명령 조치를 하였으나, 제작사의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인을 재빠르게 밝혀내지 못하면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불안과 제도의 불신으로 자동차 리콜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앞 다투어 국회에 발의되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과 비교하면 입법의 내용도 부실하고, 국회 논의도 미비한 실정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자동차는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장치이기에, 실효성이 없는 공허한 입법이나, 안 하느니만 못한 졸속입법은 이미 논란 중인 ‘한국형 레몬법’으로 충분하다고 이들은 씁쓸해했다.

박영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