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기초 지자체 재정지원 가능성 열어, 연수구 조례제정 등 종합적 평가 결과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하루 빨리 재개통, 노선설계 과정에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
비수익노선 폐선 등 재발방지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 적극 추진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2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송도지역의 급행광역버스(이하 M버스) 노선이 승인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전체 심의대상 15개 노선 중에 5개의 노선이 결정되었으며, 그 중 인천시에서 신설을 요구한 송도에서 출발하는 M버스 노선 중 2개 노선이 결정되었다”며, “지난 4월 M버스 2개 노선의 폐선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통근시간이, 이제 보다 윤택해질 수 있게 될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번 노선조정위원회 심의에 신설 요청된 송도발 M버스 노선은 총 3개로 노선당 평균 이용객 수와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 주민 광역버스 이용현황, 신설노선 수요분석 등을 통해 송도 출발 노선의 경우 이용객 수요가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공덕역(여의도 방향)노선을 제외한 2개 노선이 1개로 병합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신청 노선 중 1개 노선이 축소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하지만 “지난 4월 폐선 당시, 국토부의 ‘지자체 재정지원 불가’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의 오류를 밝혀내어 지자체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연수구 또한 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다”면서, “이번 노선조정위원회에서는 타당성 분석을 통한 평가와 더불어 이러한 지자체의 의지와 기존 M버스 노선의 폐선으로 인한 극심한 주민 피해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노선조정위에서는 M버스 노선의 시점과 종점을 우선 결정하고, 이후 운송사업자 모집 단계에서 사업자의 설계로 노선과 정류장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에 “무엇보다도 노선 결정 이후 우리 송도에 M버스가 달리는 날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정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며, “통상 M버스 1개 노선에 10대의 버스가 투입되는데, 이를 우리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선 설계 과정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광역철도 등 국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체계들이 대부분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광역버스만은 준공영제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이 바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폐선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에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불러온다”고 지적하며, “약 3,000대에 이르는 광역버스에 대해서 국토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준공영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준공영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