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사전예약 받은 하남감일 B1블록, 사전예약자 446명은 아직도 공급 못 받아
-예약자는 사전예약 당시 가격으로 공급받아 본 청약자와 시세차익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제도 폐지 돼
-무리한 사업 추진이 부른 부실한 사업의 전형, 일부에게 과도한 이익 돌아가는 제도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 필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사전예약을 한 청약자 중에 실제 공급을 받은 인원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아직도 공급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는 수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분양주택 사전예약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2010년 사이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 1만3,398명 중 실제 공급을 받은 사람은 5,5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예약제도는 공급시기 단축을 위해 사업승인 이전에 공급물량 일부분을 사전예약을 받고 추후 본 청약 때 예약자에게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총 37개 블록, 3만호에 대해 사전예약자를 모집하였는데, 이들 사전예약자는 예약당시 제시가격으로 분양을 받았다.
사전예약자의 본청약률이 41%에 불과한 이유는 사전예약 모집공고에 안내한 일정보다 최소 3년이상 본청약이 지연되어 장기간 대기한 사람들이 청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전예약 당시 제시 가격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세가 크게 변동되었음에도 사전예약가로 이들에게 공급되어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간다는 부정 여론또한 크게 발생하여 동 제도는 2011년 완전히 폐지되었다.
윤관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도저식으로 일을 추진하다 부작용만 크게 만든 제도가 사전예약제”라며 “토지 보상도 하기 전에 주택을 선분양 해놓고 무한정 대기하게 만들고 끝가지 버틴 사람에게만 로또를 안겨줬다는 측면에서 잘못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거나 공정하지 못한 제도가 있다면 사전예약제를 반면교사 삼아 점검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지 않도록 자정노력또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2월 사전예약을 받은 하남감일 B1블록(10년임대)은 아직까지도 공급이 되지 않아 사전예약자 446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