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은 2019년 10월 11일 고용노동부 6개 지방고용노동청(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내 직업훈련기관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이 약 19억원에 이르지만, 정작 서울청의 관리감독은 매우 허술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논란이 일고 있다. 

2018년 기준 서울청 관내 직업훈련기관은 총 625개소로 고용센터 1곳당 평균 89.3개소를 관리해야 한다. 이는 부산 55.9개소, 대구 50.8개소, 중부 59.9개소, 광주 55.8개소, 대전 46.2개소에 비해 기관수가 훨씬 많은 것.

그런데, 최근 5년간(2015~2019.6), 서울청 관내 38곳의 훈련기관에서 총 18억 6,870만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했고, 환수해야하는 금액만 36억6,4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4월 모 원격훈련기관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는데, 부정수급액이 지난 5년간 서울청 관내에서 적발된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액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기관의 사업주는 영업 사원과 함께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949개 사업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해 허위로 훈련생이 수업을 수강한 것으로 꾸며 19,642건의 훈련비 13억 86만원을 지원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각 지방청은 훈련기관에 대해 연 1회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을 해야한다. 그런데도 불구, 서울청은 지난 4월에 정기 지도점검을 하면서 이미 부정행위를 발견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이에 대해, 문의원은“4월이면 부정수급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대로 조치했다면 액수도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했다.

더 심각한 점은 적발한 훈련기관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의 2배인 26억 1,735만원을 제재부담금으로 환수해야하지만 아직까지 10%도 환수가 안됐다는 것. 이처럼 서울청은 부정수급 기관에 대한 조사와 지도점검 뿐 아니라 환수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이 밝혀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훈련기관은「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심평원)이 실시하는 기관인증(5년․3년․1년․인증유예) 및 훈련과정(A․B․C)을 평가받고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해당 기관은 이미 2017년 심평원의 인증평가에서 하위등급인‘1년 인증’을 받았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심평원이 실시한 서울청 관내 전체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전체 과정 중‘보통’과‘하위’등급을 받은 과정 비율이 2016년 40.8%에서 2019년 상반기에는 25%로 줄고는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의원은 주장했다.

더 나아가 문 의원은 서울청의 훈련기관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부실하니 이러한 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구직자들의 취업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관내 훈련기관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6개청의 평균취업률보다 낮았다. 

특히, 지난해 평균취업률은 계좌제훈련의 경우 52.6%, 국기훈련의 경우는 65.7%인 것에 비해 서울청은 각각 51.8%, 64.6%에 그쳤다. 6개월 고용유지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12개월 유지율도 50% 수준에 불과하여 1년 안에 취업자 절반 정도가 일을 그만두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문진국 의원은“부정행위를 저지른 훈련기관도 문제지만 이러한 부정행위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서울청의 부실한 지도감독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지난 5년간 서울청의 직업훈련기관 예산만 1조 1,683억원에 달한다. 서울청은 일부 훈련기관의 부정행위로 훈련기관 전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양질의 훈련기관 관리 및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더 이상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윤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