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소수자 삭제하는 개악안 당장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일부 국회의원들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시도에 대한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와 주목된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18일 성명을 통해 "서명에 동참한 인천지역 5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2020년 총선 낙천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성소수자 삭제하는 개악안 당장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명 인천지역 국회의원 안상수(대표발의, 중구동구강화옹진), 민경욱(연수을), 윤상현(미추홀을), 이학재(서구갑), 정유섭(부평갑)의원등이 참여했다.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중동강화옹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가인권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와관련 인천지역연대는 이들이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밝힌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혐오가 어떻게 차별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OECD 국가 중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가 최하위인 대한민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법으로 규정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 법은 차별금지 조항의 차별행위로 ‘성적지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이 사회 구성원인 성소수자들을 삭제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또한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누락되어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언급은 성별이분법으로 점철된 이 사회의 제도, 문화 등에 의해 고통받는 인터섹스, 젠더퀴어,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부정하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지역연대는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이 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제대로 갖추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올해 초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대만에서 동성결혼이 입법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유독 한국에서 보수 개신교 혐오 세력을 등에 없고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40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이들은 인천에서는 2018년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린 바 있다. 당시 축제 참가자들은 일부 개신교를 비롯한 혐오세력에 의해 집단 린치에 가까운 폭력피해를 입었다. 그 결과 고려대 김승섭 교수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84% 이상의 참가자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름을 올린 인천의 정치인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폭력을 조장하고, 차별행위를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로 옹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국회의원은 인천과 인천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지금 당장 개정안을 철회하고 인천시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인천지역연대는 수위를 높였다.
성명 말미에서 인천지역연대는 "인천 정치인들의 혐오세력에 편승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발언, 차별행위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개악안에 동조한 의원들의 소속 정당은 2020년 총선에서 이들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5명의 국회의원을 징계하고, 이들을 공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개악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에 나설 것이다. 21대 국회에 혐오가 설 자리는 없다. 삭제되어야 할 것은 이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아니라 구태정치인"이라며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인천지역연대(27개 단체)
민주노총인천본부,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서비스연맹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화학섬유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인천지회, 민주평화초심연대, 사)인천민예총,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통사, 인천평화복지연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노동당인천시당, 민중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