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사회 27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문재인정부의 굴욕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정지 결정에대해 성명을 통해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 또한 정지시킨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결정이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역연대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들에게 밝혀왔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지난 8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은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더욱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종료 하루 전인 21일까지만 하더라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가 예정되로 종료될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손바닥 뒤집듯 지소미아 연장을 발표한 것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던 것으로 밖에 볼수 없으며 결국 국민들을 배신한 행위라고 이들은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아베정권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소미아 연장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인천지역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끝낼 때까지, 그리고 지소미아를 종료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