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국회의원 230명의 지난 임기 4년간 주택 가격 변동 조사 결과를 내놨다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밝혔다.
국회의원 아파트 평균가는 16억원으로 전국 아파트 중위값 4억원의 4배이고, 임기 중 주택 가격은 11억원에서 16억원으로 43%가 증가했으며, 평균 2.3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국회의원 상위 10% 30명은 2016년 22억원에서 2019년 37억원으로 70% 상승, 15억의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이의원은 전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국회의원 대다수가 부동산 기득권일 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계속 아파트값 상승의 최대 수혜자임이 드러났고, 의원들이 불로소득으로 횡재를 하게 된 이유는 의원 상당수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강남 3구와 용산 등 부동산 과열지역에 고가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정직한 후보>의 주인공 주상숙은 지역구에서는 소형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정작 진짜 생활은 화려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고, 영화에는 과장이 있지만, 내 지역구에서는 전세 살고 진짜 집은 강남에 두고 몇 십억씩 시세 차익을 누리려는, 저 멀리 콩밭 강남에 마음이 가 있는 <현실판 주상숙>이 여럿 있는 것이 국회의 현실이라고 이의원은 개탄했다.
이정미 의원은 불행히도 강남에 부동산 여럿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우리 지역구 현역 의원 또한 16억원, 95%의 시세 차익을 거둬 의원 부동산 시세 차익 순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며, 최근 미래통합당에서는 국회 개혁 차원에서 의원세비 30% 삭감에 대한 후보자 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정의당 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이고 미래통합당 역시 국회 개혁에 동참한다면 분명 좋은 일이라고 이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이정미 의원은 정작 미래통합당이 받을 서약은 따로 있다며 총선 전 다주택을 매각하고, 당장 불가능하다면 향후 강남 고가 아파트 등 다주택을 매각하겠다는 서약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겉으로는 부동산 폭등을 이유로 정부를 비판하면서, 속으로는 소속 의원 다수가 강남의 자기 아파트 값 폭등에 반색하는 위선을 끝내야 하고, 이 위선이 계속되는 한 국민은 부동산 정책의 결정권자를 신뢰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자산불평등과 양극화가 고질병이 된 우리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정당이 다주택 매각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정치의 공통된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이의원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