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의 급증으로 경제 심리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있는 가운데 부천시의회 이상윤 의원이 민생대책 관련 선제적이고 과감한 시행을 촉구 눈길을 모은다.
부천 시내 백화점, 극장, 재래시장, 중심지역 상가 등에서 손님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관광, 문화, 여가와 같은 서비스업이 큰 폭으로 위축됐고 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 19는 점차 제조업의 원자재 수급과 수출, 물류 이동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로써 코로나 19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자영업자들 중에는 매출이 30%~90%까지 줄어서 사업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고 토로 한다.
1월의 산업활동동향은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였고 2월의 집계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돼 전반적으로 악화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회복정책과,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정책을 지난 2월 28일 20조 원 규모로 발표했고, 3월 4일은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추경안(11조 6000억 원)을 넘어선다. 액수로는 역대 4번째로 큰 '슈퍼 추경'으로 코로나 19 방역과 피해극복에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한다.
이와관련 이상윤 의원은 6일 부천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후 코로나 19 대응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중앙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 단체인 부천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코로나 19 방역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추락과 영세 자영업자들과 가족들의 연쇄적 부도를 막기 위한 민생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침체 되어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 중 하나로 부천시 관내 주요 상업지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도 촉구했다.
이상윤 의원은 코로나 19 공포로 인한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급격한 매출 감소는 식당 종업원,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마저 벼랑 끝으로 내몰며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번 제안을 부천시가 다른 지역의 지방 자치단체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시행을 한다면 시의 과태료 재정수입이 다소 줄고, 일부 악용 사례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의 불안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게 되고,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는 직접 느낄 수 있는 민생대책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주장했다.
참고로 부천시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월간수입은 약 6~7억 원 규모이다. 만약 시가 이의원의 주장을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2~3개월 수용한다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금액이 2개월 기준 약 6~7억 원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단위 : 건, 원)
다른 지자체의 코로나 19 지원 사례를 보면 부산 기장군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피해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비 55억 원을 확보해 지난 3월 3일부터는 모든 세대에 마스크를 한세대당 15매씩 3차분까지 배부하기 시작했다. 기장군은 손 소독제, 방역 장비와 인력, 방역 약품 구입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가용 이용 추세에 맞춰 한시적으로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회에서 장덕천 부천시장은 마스크를 기장군처럼 시에서 구매하여 전 세대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상윤 의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에 대한 한시적, 제한적 확대적용 요구에 대해 부천시가 어떤 결정을 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